12일 오후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양심수즉각석방촉구 및 현대판전향공작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여동안 촛불항쟁을 통해 정권교체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도소에는 <등급심사>·<인성교육>의 이름으로 재소자들의 등급을 매겨 면회횟수를 제한하는 등 비윤리적이며 비인권적인 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환수복지당학생위원장은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이명박근혜정권하에서 수많은 양심수들이 양산됐다. 국가보안법기소율은 노무현정권에 비해 2~3배 뛰었다. 2013년에는 165건이라는 <신기록>이 세워졌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해서 좌익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 법을 군부파쇼정권은 민주인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탄압하기 위한 구실로 악용했다.>면서 국가보안법 의한 탄압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평생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우리당당원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돼있다. 해방후에도 서대문형무소에 갇혀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당연히 풀려났다. 그런데 왜 오늘날 양심수들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풀려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문재인정권에 묻고, <87년이후 군부파쇼세력잔당인 노태우가 당선됐을 때도 양심수들은 풀려났다. 박근혜개인을 타도한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을 야기한 정부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민중들이 박근혜를 감옥에 넣었는데 어째서 박근혜가 감옥에 넣은 사람들은 나오지 못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대통령은 첫번째 적폐악폐청산으로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근본시스템인 보안법을 철폐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환수복지당당원이 <현대판 전향공작>에 대한 규탄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당원은 <촛불항쟁의 힘으로 정권이 교체됐으며 악폐청산의 요구가 치솟고 있습니다. 양심수에 대한 무조건 석방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심수는 권력에 대항해 정의를 앞서서 외쳤고 노동자의 생존권,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앞장서서 외친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악폐정권에 의해 옥에 갇혀있다. 악폐청산의 첫걸음은 모든 양심수들에 대한 무조건 석방이 돼야 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현실은 양심수석방을 고사하고 양심수에 대한 <양심교육>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를 갖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라면서 <양심수는 악폐의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위해 싸운 이들로 누구보다 정의를 사랑하고 고상한 품성을 가진 이들인데 누가 누구에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인성교육>을 정작 받아야할 사람은 박근혜와 그 무리들입니다.>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또 <심각한 것은 <인성교육>을 거부하게 될 경우 이를 감당할 것을 강요하는 문서작성을 강요했다고 합니다.>며 <과거 전향공작을 떠올리게 됩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전향전담반은 장기수선생님들을 폭행하고 회유했습니다. 전향공작에 저항했던 수많은 선생님들은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던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날 <인성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전향공작과 마찬가지이며 폭력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당국은 양심수에 대한 <인성교육>을 즉각 중단하고 양심수를 무조건 모두 석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폐청산의 시작이자 1700만촛불민심의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수복지당은 끝으로 논평 <현대판전향공작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를 발표했습니다.
논평은 <문재인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모든 양심수부터 석방해야 하고 양심수를 비롯 모든 재소자에게 가해지는 각양각색의 인권유린행위를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양심수의 등급을 심사하고 인성을 교육한다는, 군사파쇼독재시절을 연상시키는 야만적인 전향공작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우리당은 모든 양심수 석방과 일체의 전향공작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논평117]현대판전향공작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