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 항쟁의기관차〉 고금리·고물가와 민생파탄에 맞선 파업

인플레이션이 잡히고있다는 신호에 금리인상압박이 약해지면서 11.10 달러가치가 2009.3이후 13년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달러대비 엔·파운드·유로화가치는 일제히 급등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흐름속에 금리인상속도조절론·최종기준금리수준하락가능성에 힘이 실리고있다. 이날 발표된 10월미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은 1월이후 가장 낮은 전년동기대비 7.7%를 기록했다. 미국채10년물금리의 하락세와 더불어 기준금리와 밀접히 연동되는 2년물금리는 2008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달러강세약화의 전망과는 대조되는 신중론도 나오고있다. 한네덜란드은행관계자는 <일각의달러매도와위험자산선호증가는잘못됐을가능성이있다>고 말했다. 11.14 브레이너드미연준부의장은 <곧금리인상속도를늦추는것이적절할것>이라며 12월빅스텝(기준금리0.5p인상)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파월미연준의장은 11월FOMC기자회견에서 <인상속도는줄이되,인상기간을더오래유지해최종금리를더높이올리는쪽으로통화정책의무게중심을옮기겠다>고 밝혔다.

각국중앙은행들의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반면 경기침체위험은 높아져 각국의 통화정책은 연착륙으로 전환할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미연준은 4연속0.75%p인상으로 3.75~4%기준금리에 도달했고 ECB(유럽중앙은행)는 9·10월 각각 0.75%p인상으로 예금금리1.5%를 만들면서 24년래 최대통화긴축을 보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문가들은 경제가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을 회복할수 있는 수준의 금리인 중립금리에 가까워졌다고 입을 모으고있으며 경제활동이 약화되는 징후에 더이상의 통화긴축정책은 안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있다고 전했다. 이어 S&P글로벌이 발표한 10월구매관리자지수가 후퇴하며 미·영·유로존의 경기침체심화를 시사했으며 대출비용급증으로 가계·국가의 소비·지출심리가 위축되고있고 세계각국의 내년경제성장률전망도 하향수정되고있다고 덧붙였다. 11.17 영 수낵내각은 트러스전총리의 50년만의 최대규모감세안이 나온지 8주만에 그와 완전히 상반되는 횡재세등증세·재정지출감소를 골자로 한 예산안을 발표했다. 

유럽각지에서 항공·대중교통편이 취소·제한되는등 대규모파업·시위가 이어지고있다. 11.9 그리스주요도시에서는 공공부문·일부민간부문근로자들이 고물가항의·임금인상요구를 위한 1일파업에 돌입했으며 수천명이 거리에서 가두행진을 벌인 가운데 일부가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은 최루탄으로 대응하는 충돌이 발생했다. 이날 벨기에에서는 1년새가스가격130%급등·전기요금·휘발유가격85%·57%급등으로 인한 임금인상·에너지가격인하대책을 촉구하는 3대노조의 대규모1일파업이 전개됐다. 11.10 프랑스에서는 교통부문노조에서 대대적인 1일파업을 벌였다. 11.14 스페인에서는 트럭운송업체들이 파업했다. 영국에서는 철도등공공부문의 임금인상요구파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간호사노조는 연말부터 역대최대규모의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EU통계기구에 따르면 10월유로존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0.7% 급등하면서 12개월연속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에너지가격은 41.9% 치솟아 식료품등전분야의 물가상승을 견인하고있다.    

최근 모건스탠리는 <영국과유로존경제는내년침체에빠질가능성이높지만,미국은탄력적인고용시장덕분에간신히침체를피할수있을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이 3년간의 코비드19방역이후 경제활동재개로 자국경제·아시아신흥시장의 회복을 이끌것이라고 덧붙였다. 11.11 중의 코로나격리기간단축에 원유수요급증이 예측되자 국제유가는 3% 가까이 상승했다. 다음날 <(중미)관계를안정화하고그관계를더나은기반위에올려놓으려고생각하고있다>고 언급한 옐런미재무장관은 11.16 이강중국인민은행총재와 만났다. 바이든집권이후 처음으로 11.18 타이미무역대표부대표와 왕원타오중상무부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양자무역문제를 논의했다. 바이든<정부>는 대중관세유지·첨단기술수출통제로 중미관계를 악화시켜왔다. 한편 G7은 12.5부터 러원유가격상한제도입에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러원유가격상한제의 성공여부를 두고 <러시아석유의주요수입국인인도와중의행보가중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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