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 항쟁의기관차〉 키신저의 방중과 〈넘을수없는선〉

키신저미전국무장관이 방중해 7.18 리상푸국방부장을 만났다. 이번 방문은 6.18~19 블링컨미국무장관, 7.6~9 옐런미재무장관, 7.16~19 케리미기후변화특사등의 중·미고위급대화들에서 결정적변화가 없는 가운데 이뤄졌다. 언론은 중이 리상푸에 대한 미의 제재등을 이유로 군사대화를 거부하고있는 상황에서 키신저가 나서서 이만남이 이뤄진점을 주목했다. 키신저는 중국의 친구로서 방문했다며 양국군은 소통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7.20 시진핑국가주석과 만났다. 시진핑은 회담에서 키신저의 100세 생일과 100번째 중국방문을 언급하며 <2개의100이합쳐진이번중국방문은특별한의미를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52년전중·미양국은중요한전환점에서모택동주석,주은래총리가닉슨대통령과당신본인과탁월한전략적안목으로중·미협력의정확한결정으로중·미관계정상화프로세스를시작해세계를바꿨다>고 짚었다. 

미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전략소통조정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민간인(키신저)조차중국국방부장관(리상푸)을만나대화를나누는데,정작미국과대화하지않는것은유감스러운일>이라면서 이어 <키신저가미국으로돌아와서무엇을듣고,배우고,보았는지(듣기를)고대하고있다>고 말했다. 직전인 7.15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지난 1년여간 일본에 대만인근바다의 중잠수함을 수색하는등 군사적으로 기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확약을 받지못했다면서 일본이 중의 대만침공에 대비해 미와 대만방어계획을 논의하고있지만 직접 군사력을 투입하지않을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미관계에 결정적변화 없이 나온 이같은 보도는 1950 코리아전발발직전의 <애치슨선언>과 비교되고있다. 이맥락으로 보면 최근 키신저가 중국방부장을 만난것은 1970년대 중·미관계전환을 다시 전환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것은 아니었는가를 시사하고있다. 당시에는 베트남전을 마무리하는대로 이어졌지만 최근 정세는 대만전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있다. 

바이든미<대통령>은 7.28 <대만에대한지원을제공하기위해국방부의방위물품및서비스,군사교육및훈련에서최대3억4000만달러(약4400억원)를집행할수있는권한을대외원조법(FAA)에따라국무부장관에게위임한다>고 발표했다. 미언론은 미국방부재고에서 무기와 기타재고를 의회동의 없이 직접 집행할수 있는 PDA(대통령사용권한)에 따라 대만에 장비를 이전하는 첫번째사례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제공하듯 대만에 무기재고제공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됐다. 주미중대사관대변인은 7.28 <미국은<하나의중국>정책을지지하고대만에무기수송을중단해야한다.대만해협에긴장을초래할수있는새로운(복잡한)요소를만들지말라.>고 경고했다. 중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대변인은 7.29 <우리는미국이대만에무기를제공하는것을단호히반대한다>며 이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된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진당당국이 미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거나 무력으로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에 무기판매나 군사적지원을 요청하고있다며 그들의 행동은 대만을 화약통과 탄약고로 만들고 대만해협에서 전쟁의 위협을 높이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7.28 2023방위백서에서 중의 군사활동이 대만해협의 평화를 위협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중외교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정상적인국방발전과해·공군활동을먹칠하고이른바<중국의위협>을과장해지역정세의긴장을조성하고있다>며 <일본은대만문제에서중국인민에게역사적범죄의책임이있는만큼언행을신중히하고반성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중국방부대변인은 7.29 <일본측의방위백서는중에대한잘못된인식을고수하고,의도적으로<중의군사적위협>을과장한다.이는중군대의정상적인발전과군사활동을불신하고내정을잔인하게간섭하며역내긴장을고조시키는것으로,우리는결연한반대를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나의중국원칙은중일관계의정치적토대와관련이있으며넘을수없는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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