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 항쟁의기관차〉 분명해지는 〈신냉전〉구도

최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중은 미·서방과의 연쇄외교를 펼쳤다. 회의에서 중은 누구든 <디리스킹>의 이름으로 <탈중국화>를 시도하면 역사적잘못을 범하게 될것이라고, 오늘날의 국제시스템은 일방주의와 권력정치의 심각한 충격에 직면해있고 다자주의회복과 단결된 대응의 강화가 국제사회의 공통된 요구가 됐다고 연설했다. 회의기간 중·미외교수장간 양자회담이 이뤄졌다. 약4개월만이다. 왕이중외교부장은 회담은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이었다며 중미관계발전방향에서 중요한 전략적문제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고 중요한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회의폐막이후 마크홍프랑스대통령은 왕이를 만나 프랑스는 일관되게 <하나의중국>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전략적자율성을 견지하고있고 중과 전략적협조를 강화해 함께 평화·안정을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2.23 미는 개전후 최대규모의 러제재를 내놨지만 미언론들은 미국내 대러제재회의론을 잇따라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이 러를 돕고있는데다 러는 제재를 우회하고 자국경제를 관리하는데 능숙하다고 인용보도했다. 같은날 EU가 발표한 북·중·인도등 러관련기업제재대상에는 처음으로 북이 포함됐다. 2.21 국제금융협회(IIF)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글로벌부채는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전체부채비중의 55%가량을 미등 선진국이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가 임박한 상황에서 미정책금리·달러의 불안정성이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가중하고있어 대외차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의 자금조달여건이 한층 어려워지고있다고 짚었다. 다음날 유럽중앙은행(ECB)은 고금리탓에 지난해 2004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유럽은 러위협에 대비해 뒤늦게 군비를 늘리고있다.

동유럽에서 촉발된 농민시위가 유럽전역으로 퍼지고있다. 2년간 물가급등·농가규제강화·우크라이나산농산물저가유입으로 인한 불만이 터져서다. 폴란드농민들은 작년 11월부터 우크라이나국경봉쇄시위를 벌이고있다. 국경검문소에서 화물열차를 멈춰 세워 곡물을 철로에 쏟아버리거나 트럭·트랙터로 국경도로를 가로막고 우크라이나인들을 끌어내리는등 시위는 격해지고있다. 우크라이나정부는 폴란드·EU측에 국경회담을 제안했으나 폴란드정부는 응하지않고있다. 프랑스농민들은 1.29 파리주변고속도로9군데를 봉쇄했다. 이날 벨기에농민들은 벨기에남부지역도로를 막아섰다. 2.26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농민5000여명이 트랙터100대를 동원해 시위를 벌였다. 같은날 유럽농민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농업장관회의를 계기로 EU집행위본부·유럽평의회앞까지 진입해 대규모시위를 전개했다. 전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우크라이나무기공급반대시위가 이어졌다.

대만전위기속에 대만군은 중군용기의 무력시위에 대응하느라 막대한 연료비를 부담했다. 대만국방부는 지난해 연료비사용이 예년보다 늘었다면서, 고유가까지 겹쳐 해당예산을 모두 소진해 2023제1예비비를 절반 넘게 썼다고 설명했다. 자유시보는 2024제1예비비규모는 작년보다 250%증가했다면서 연료비사용액증가로 인해 후근(군수병참분야)의 중요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작년 대만입법원은 연료비의 연도별초과비율이 2020 5.69%, 2021 15.37%, 2022 49.95%로 증가하고있다고 열거했다. 대만언론은 국방부자료를 인용해 대만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한 중군용기가 2021 972대였으나 2022 1737기로 약79% 늘어났다고 전했다. 한편 미는 대만에 총통선거이후 처음으로 무기판매를 승인했다. 2.22 미하원대표단은 대만을 방문해 미·대만간 미곡사포탄공동생산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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