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 항쟁의기관차〉 안보·국방 강화하는 세계각국

최근 네덜란드·포르투갈·스웨덴등 유럽각국의 선거마다 이른바<우파>열풍이 불고있다. 이민자유입과 일자리·주택부족문제를 결부시킨 <우파>정당에 대한 젊은층의 지지율이 치솟아서다. 정치성향을 불문하고 <안보강화>공약이 전면에 등장하고있다. 유럽의회선거를 앞두고 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 연임시 <방위담당집행위원>신설·유럽방위인프라구축을 약속했다. 대다수 유럽국가는 2008세계금융위기후 국방비지출을 삭감하다가 2022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안보·국방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출했다. 11.5 트럼프전대통령재선시 <나토안보우산>무력화의 우려도 반영됐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농민시위의 여파로 각종 농업·환경규제가 잠정보류되는 한편 통상부문에서도 보호주의가 어느정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5.30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작년에 방위계획을 구상하면서 유럽중부·동부동맹보호에 제공할수 있는 방공역량이 필요수준의 5%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미는 우크라이나전이후 우크라이나군사지원거점인 폴란드에 패트리어트방공시스템을 투입했다. 다른 유럽동맹국들에는 방공시스템의 여분이 거의 없어 자국방어를 넘어서는 배치가 심각하게 제한되고있다. 한나토외교관은 <방공이우리가지닌가장큰구멍가운데하나>라고 지적했다. 독일은 일부EU회원국에 미·이스라엘기술로 방공시스템을 개발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프랑스는 독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소수동맹국의 지원을 받는 다른 구상을 내놨다. 한편 미상원에서는 국방예산증액과 함께 미가 <한>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나토처럼 <한>과 핵을 공유하는 <새로운옵션>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26~28 24년만에 프랑스정상이 독일을 국빈방문했다. 마크홍프랑스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독일대통령과 베를린민주주의축제에 참석해 6월 유럽의회선거를 앞두고 두나라에서 부상중인 이른바<극우>에 대응해 민주주의를 지킬것을 강조했다. 프·독은 집권연정이 모두 <극우>정당에게 지지율에서 밀리고있는 한편 원전·FTA·우크라이나지원에서는 입장차를 보이고있다. 5.28 친러여당의 주도로 그루지야의회는 몇달간의 외국대리인법반대시위와 그루지야대통령거부권행사에도 <외국대리인법>가결을 강행했다. 앞서 그루지야여당은 미가 자국을 향한 무역접근성향상·비자제도자유화·대러안보지원등을 보장하면 외국대리인법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는 그루지야<민주주의>훼손에 책임이 있는 인사에 대한 여행제한조치부과로 대응했다.

서방패권이 빠르게 무너지고있다. 한튀르키예매체는 G20은 존재가치를 상실하고있다, 세계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많은 몫이 이미 서방의 패권밖에 있다, 서방은 고립되고있다, 비달러화가 주요추이로 됐다, 이추이를 최근에 현저히 강화되고있는 브릭스(BRICS)가 주도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서방에서도 브릭스가 G7을 대신해 세계경제를 주도하게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있다. 중·러·인도·브라질4개국으로 발족된 브릭스는 10개국으로 확대됐다. 유럽의 세르비아는 브릭스가입가능성을 검토하고있다. 러매체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의 특수군사작전이 완료되면 유럽나라들은 브릭스의 문앞에 줄을 서게 될것이라고 예견했다. 2012.12 발표된 미국가정보위원회보고서<세계적추세2030>은 2030에는 아시아가 국내총생산액·인구수·군사비·기술개발·투자에서 북아메리카·유럽을 능가하고 신흥·발전도상국가들이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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