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 항쟁의기관차〉 국지전·세계대전의 도발자

동아시아는 조·중·러와 미·일·<한>이 맞붙는 지역이다. 미국은 동아시아패권전략에서 미일<한>3각군사동맹을 중요고리로 줄곧 견지해왔다. 이승만등을 내세워 <태평양동맹>을 추진했고 일본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박정희집권이후 <한>일관계정상화까지 밀어붙였으나 파쇼정권하에서도 미일<한>3각군사동맹까지 밀어붙이는것은 쉽지않았다. 2000년대 들어 <일본장학생>들이 학계·<시민사회>계에 자리잡고 친일역사관을 유포하고 <뉴라이트>·<일베>를 조작했다. <뉴라이트>후보인 이명박이 당선됐고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박근혜는 미국의 <한>일관계개선압박속에 일본과 2015.12.28 <위안부합의안>을 도출했다. 2016.7 미국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결정하고 2016.11 일본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를 합의했다. 이명박집권시기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일본의 개입과 자위대의 투입을 강조해온 김태효가 지소미아체결을 추진했으나 밀실외교라는 비판을 받으며 실패했고 김태효는 그로인해 사임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안보실1차장으로 김태효를 임명했다. 김태효는 굴욕적인 윤석열의 대일정책을 비롯한 외교정책의 핵심이다. 2023.3 윤석열이 방일하고 2달뒤 기시다일본총리가 방<한>했다. 이어 6월 샹그릴라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일국방장관회담이 진행됐다. 8월 미일<한>정상들의 캠프데이비드회의가 진행됐다. 2015이후 외국정상이 캠프데이비드를 방문하는것은 처음이며 바이든미<대통령>취임후 첫외국정상초청이라는점이 주목됐다. 3국정상회의에서는 <캠프데이비드정신>·<캠프데이비드원칙>·<3자협의공약>등 3개의 문건을 채택했다. 정신·원칙문건에서는 회의정례화와 협의체신설을 합의하고 공약문건에서는 <미일한간공동의이익과안보에영향을미치는지역적도전,도발,그리고위협에대한대응을조율하기위해신속하게협의하도록공약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기초해서 2024.6

3국간다영역군사연습<프리덤에지>가 진행됐다. 합의1년이 되는 2024.8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3국간에철통같은미<한>동맹과미일동맹으로연결된안보협력을제고…하기위한우리의의지를재확인한다>고 밝혔다. 2024.7 나토워싱턴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나토의태평양화>를 완성하면서 서태평양전을 획책했다. 윤석열은 하와이를 거쳐 나토워싱턴정상회의에 참석했다. 7.8 하와이 호놀룰루 동포간담회에서 <나토회원국,인도태평양지역파트너국가들과협력>·<대서양과인도태평양의안보가분리될수없는시대>라며 미국·나토의 입장을 추종했다. 미인도태평양사령부에 방문해서는 사령관 파파로에게 <보국훈장통일장>을 수여하고 <인도태평양사령부는미한연합방위태세를지원>·<미한동맹의대들보>라고 치켜세웠다. 7.11 나토파트너국(IP4)정상회의에서 <북한의군사력증강에도움을주는모든협력을철저하게차단해야>한다고 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비살상군수물자지원을 약속했다. <나토의태평양화>를 실질화하는 합동군사연습으로, 나토정상회의기간을 포함해 8.2까지 환태평양에서 최대규모다국적합동군사연습<림팩>이 실시됐다. 7월 미<한>양국정상은 <코리아반도핵억제핵작전지침>을 승인하고 <미한일체형확장억제>를 강화했다. 또 미일<한>안보협력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3국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갈것을 합의했다. <나토의태평양화>와 함께 그핵심고리인 미일<한>3각군사동맹의 <캠프데이비드협정정신>을 공고히 하며 2024.6 <프리덤에지>를 처음으로 진행하고 2024.11에도 2차<프리덤에지>연습을 전개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전·태평양전에 동원될 군체제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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