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10]
2016년 올해 사상최대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조선업불황과 구조조정이 겹쳐 빚어진 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월까지 접수된 임금체불규모는 21만4052명, 9471억원에 이른다.
1.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고용주명단공개>, <2배배상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옳은 처방이 아니다. 악덕사업주의 고의적 체불보다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이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대형조선소사내하청업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대우조선해양사내하청 39개 업체, 삼성중공업사내하청 11개 업체가 폐업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은 지난해 57개 업체가 폐업했다. 부품협력업체까지 따지면 그 수는 훨씬 증가한다. 폐업이 곧 임금체불로 이어진 것이다.
2. 임금체불사업주도 문제지만 보다 큰 책임은 원청인 재벌에 있다. 조선하청노동자대량해고저지시민사회대책위는 <조선업위기 속에 하청업체대표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원청인 대형조선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방관하고 있어 결국 하청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개탄한 바 있다. 임금체불에 시달리던 삼성중공업사내하청은 삼성 이재용부회장 집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서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체불임금과 가계부채(1300조원)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사내유보금 역시 1300조원에 육박함으로써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3. 임금체불의 근본적 책임은 박근혜정부에 있다. 임금체불에는 미온적인 정부가 재벌의 <경영위기>에는 발벗고 나선 탓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개혁>, <조선업구조조정>으로도 모자라 한진중공업 등이 감행하고 있는 국부유출마저 눈감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탄을 받고 있다. 4조2000억원이면 약 11만명의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비용이다. 임금체불노동자를 구제하는데 썼다면 노동자들이 길바닥에 나앉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탐욕스러운 반민재벌과 그를 옹호하는 정부가 있는 한 민(民)의 풍성한 한가위는 기대하기 힘들다.
2016년 9월13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