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 나라안팎에서 궁지로 몰리고있다. 1.1 이스라엘대법원은 네타냐후극우내각의 추진속에 지난해 7월 이스라엘의회가 가결한 <사법부에관한개정기본법>을 폐기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기본법개정안에 대한 무효화법안을 찬성8·반대7로 판결했으며 이법안에 대해 민주주의국가로서 이스라엘의 핵심적성격에 대한 심각하고 전례없는 해악이라고 판시했다. 이법안은 합리적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임명등 행정부의 주요정책결정을 이스라엘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네타냐후정부의 <사법정비개혁안>은 헌법에 준하는 기본법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심사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있다. 이날 한이스라엘언론은 7명의 보수적판사는 폐기에 반대했다며 법원이 분열된 상태에서 간신히 판결을 내린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잠시 가려졌던 균열이 다시 드러나게 됐다고 전했다. 네타냐후는 2022.12 이스라엘사상 가장 극우적인 성향의 내각을 꾸려 재집권했다. 총리취임직후부터 사법부권한축소를 추진해왔다. 이에 부패혐의로 재판을 받은 네타냐후는 자신의 법적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2023.3.11 텔아비브등 주요도시에서 이스라엘사상 최대규모인 50만명의 반정부시위가 전개됐다. 수개월간 수십만명이 모이는 대규모집회가 전국곳곳에서 벌어졌다. 예비역군인들의 복무거부선언까지 나왔다. 개전후에는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막지못한 네타냐후정권이 자신들의 <정치적생존>을 위해 이번 전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있다는 비판도 나오고있다.
<사법정비>입법에 반대해온 야권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야권지도자 라피드전총리는 대법원이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역사상 최악의 재앙을 매듭지었다고 평가했다. <사법정비>입법반대시위를 이끈 한단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하나의 챕터가 이스라엘시민의 승리로 끝났다며 모든 정당이 결정에 따라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네타냐후는 국내외적인 전쟁책임론의 거센 비판속에서도 <하마스섬멸>을 목적으로 팔레스타인내군사작전을 강행하고있다. 우파연정을 비롯해 <사법정비>입법에 찬성하는 측은 대법원의 결정이 민주주의에 반하는것이며 전쟁중에 분열을 조장하고있다면서 전쟁이 끝나는대로 이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재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부패관련혐의재판을 받는 네타냐후가 하마스공격·인질문제와 관련해 사임요구에 직면한 민감한 시점에 대법원결정이 나왔다고 짚었다. 1.20 텔아비브에서 수천명규모의 전쟁중단·네타냐후퇴진·조기총선촉구시위가 전개됐다. 개전후 최대규모반정부시위다. 인질가족들은 네타냐후총리관저앞에 진을 치고 석방협상을 요구했다. 이틀뒤 이스라엘의회회의장에 진입해 시위를 이어갔다. 한이스라엘군유족은 죽은 군인의 묘비에 <실패한정부에의해납치되고버려지고희생됐다>고 새겼다. 1.18 네타냐후전시내각의원은 자국민보호실패로 네타냐후책임론을 제기하며 조기선거를 요구했다. 전직이스라엘국방관리170명은 조기선거촉구서한에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