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 항쟁의기관차〉 21세기금융혁명, 거품의 금융을 생산의 금융으로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대다. 2020 코비드19위기에 엄청난 양적완화가 이뤄지는것은 2008 금융세계공황당시 통화위기·신용위기가 다시 발생하지않게 하려는 이유에서다. 돈이 풀리지만 보건위기로 경제는 계속 위축된다. 투자처를 찾지못한 통화는 부동산·주식시장으로 몰린다. 돈이 돈을 낳는것처럼 보인다. 자금의 융통은 생산확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것이 사실이다. 투자가 이뤄지면 새로운 생산이 촉진되고 부가 증대된다. 자금의 융통은 반드시 생산과 연결돼야 부·가치를 창조한다. 가치의 창조 없는 자금의 융통은 거품이다. 어느누구에게도 쓸모있게 쓰여지지않는 자금의 융통은 거품을 만들고 거품이 터지면 자금의 융통이 경색되고 투자가 위축돼 생산이 중단되는 공황이 발생한다.

자본주의발전초기 상업자본은 상품의 교환과정을 거쳐 화폐형태의 부를 축적했다.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중상주의는 화폐와 재부를 같이 보면서 화폐를 보다 많이 축적할것을 주장했다. 그들은 생산이 부를 창조하기 위한 전제에 불과하고 상품의 매매·유통과정에서만 이윤이 생겨나고 재부가 증가하는것으로 봤다. 절대군주와 결부된 상업고리대자본의 요구를 반영한 초기중상주의는 나라의 부를 축적하는것을 중시해 금·은의 유출을 반대했다. 공장제수공업자와 대상업자본가의 이익을 반영한 후기중상주의는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대하는데 초점을 뒀으며 수출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입이 이뤄지고 화폐의 유출 또한 불가피하다고 인식했다. 중상주의는 산업자본의 이익에 맞을수 없었고 부의 원천은 노동이며 생산과정에서 이윤이 증대된다는 부르주아고전정치경제학에 의해 부정됐다.

산업자본은 생산과 상품, 화폐자본의 형태로 끊임없이 순환한다. 이중에서 가치를 생산하는것은 생산자본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상품자본은 상업자본으로, 화폐자본은 대부자본(은행자본)으로 분립된다. 노동자들에 의해 창조된 사회적부는 이들의 사적소유로 전환·분배된다. 독점자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은행은 산업의 지배자로 등장한다. 투자처를 찾는 자본이 은행으로 집중되면서 은행업에서도 공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집적이 이뤄지며 독점으로 이행한다. 은행독점은 산업독점과 유착되면서 금융자본이 된다. 자본의 결합은 은행독점과 산업독점사이의 인적결합에서도 나타난다. 금융자본의 지배는 불가피하게 금융과두정치의 지배로 이어진다. 금융자본의 형성에 의한 자본주의의 발전은 화폐자본의 이자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금리생활자들의 이윤을 보장하며 그들의 정치·경제적지배를 강화한다.

가치의 유일한 창조자인 노동자·근로민중만이 사회적부를 생산한다. 21세기금융혁명은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의거하는 혁명이다. 사회적부의 창조자인 민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된 현시대에 민중이 자신이 생산한 사회적부의 실질적주인으로 되는 과정이다. 금융은 재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더더욱 민중이 금융의 주인이 돼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금융이 역할을 할수 있게 해야한다. 이자수익은 유휴화폐자본의 공급을 보장하는 건강한 유인책이 될수 있다. 이를 위해 민중이 주인된 사회, 민중이 주인된 금융이 돼야한다. 남에서 그선결과제는 친일파·권력형비리범·반민중재벌·반민중외국자본·외국군기지의 5대환수다. 이과정에서 형성된 자금과 새로운 금융질서는 21세기금융혁명의 기초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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