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 항쟁의기관차〉 영구집권 노린 이승만의 〈친위쿠데타〉

<단선단정>으로 수립된 이승만정권은 제주항쟁·여순봉기진압과정에서와 보도연맹사건등으로 <반공>학살을 자행하고 조봉암사형(진보당사건)을 비롯한 정적제거와 발췌개헌·<4사5입>개헌등으로 헌정을 유린하며 권력을 연명했다. 1952 일어난 <부산정치파동>은 <한국>역사에서의 전형적인 친위쿠데타다. 1950.5 2대총선에서 참패한 이승만은 간선제를 통한 대통령당선이 불가능해지자 직선제개헌을 제안했지만 1952.1 찬성19표·반대143표의 압도적차이로 부결됐다. 직선제에 반대한 야당의 내각책임제개헌계획이 구체화되자 이승만은 김창룡특무대를 앞세워 5.24 <금정산공비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기화로 23개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5.26 야당의원50여명을 전시중 조선과 내통했다며 연행하고 이중 12명을 간첩혐의로 구속했다. <백골단>·<땃벌떼>·<민중자결단>등 정치테러집단을 동원해 국회해산·내각책임제개헌추진파의원공격등의 백색테러를 벌였다. 이승만자유당이 장악한 각급지방의회는 국회해산·총선실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표단을 부산에 파견해 국회해산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회는 계엄해제요구결의안과 구속의원즉시석방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이승만의 공격에 대항했다. 이승만은 의원들의 추가구속을 요구하고 6.3 오전10시까지 직선제개헌안통과에 동의하지않으면 정오를 기해 국회를 해산시키겠다고 최후통첩했다. 정국이 극도로 불안정해지자 국제여론을 의식한 미국이 이를 저지했다. 라이트너주<한>미대리대사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성명을 통해 이승만을 통제하고 <무력사용>까지 고려해야한다고 건의했다. 6.3 트루먼미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승만에게 전달됐고 국회해산기도는 중단됐다. 미국은 이승만과 야당간 정치적타협을 주선했고 그결과 대통령직선제에 더해 내각책임제적요소를 일부 가미한 발췌개헌안이 7.4 국회를 통과했다. 1954.5.20 제3대민의원선거에서 대규모부정선거로 자유당이 원내 압도적다수를 차지하게 됐고, 민주국민당등 야당이 이에 반발하자 10월 <뉴델리사건>을 날조해 민주국민당을 <용공>으로 음해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영구집권을 꿈꾼 이승만은 11.18 대통령중임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본회의에 상정했다. 11.27 국회표결에서 재적203명중 가135·부60·기권7표로 개헌정족수136표에 1표가 미달돼 부결됐음에도 <4사5입>의 억지논리로 통과시켰다. 1960.3.15 부정선거이후 선거부정과 파쇼폭압을 규탄하는 시위가 항쟁으로 전화되자 주<한>미대사 매카노기와 주<한>미군사령관 매그루더는 이승만에게 <미국의근본적이익>에 위험을 끼친다며 즉시 하야할것을 압박했다. 한편 4.19시위진압·계엄령시행을 위해 <한국>정부가 요청한 <한국>군15사단동원을 유엔군사령관대행이 동의하며 항쟁으로 바로잡겠다는 민의를 억누르고 내정간섭을 심화했다. 군부내 친미세력으로 친미파쇼정권을 수립할것을 계획하고 1961 박정희쿠데타음모를 묵인·방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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