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 항쟁의기관차〉 〈반공을국시의제1로〉

1961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군사파쇼정권은 반공을 제1국시로 내세우고 민중운동탄압에 골몰했다. 5대국회를 해산하고 세운 <군사혁명위원회>는 쿠데타 다음날인 5.17 민족일보발행부터 중단시켰다. 5.18 혁신계3300여명과 조용수민족일보대표등 간부13명을 체포하고 5.19 민족일보를 폐간시켰다. 2.13 창간된 민족일보는 4월민중항쟁의 성과를 계승해 평화통일을 제창했고 대외적으로는 미·일과의 관계에서 민족주체성확립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기성언론들과 대비되는 혁신적논조로 탄생하자마자 4만5000부에 달하는 발행부수와 가두판매1위를 기록하며 선풍적지지를 얻었다. 5.22 박정희정권은 정당·사회단체·노조해체포고령을 발표하고 <용공>혐의자2000여명을 검거·체포했다. 5.23 <언론정화포고>를 발표하고 정기간행물1200여종을 폐간했다. 6.21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을 제정하고 6.22 소급법으로 <특수범죄처벌특별법>을 공포해 통일운동·피학살자유족회활동등을 <특수반국가행위>로 규정했다. 7.4 <국가보안법>의 하위법으로 반공법을 제정했다. 12.21 최백근사회당조직부장, 조용수가 사형당했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정(중앙정보부)은 정권찬탈직후 정보부장교출신 김종필 주도로 만들어져 박정희정권 창출과 연장에 앞장섰다. 1964.3 박정희가 <한>일국교정상화를 목적으로 <한>일회담재개를 결정하자 우리민중은 <매국외교중지>·<일본의경제적식민지화반대>등을 요구하면서 <한>일회담반대투쟁에 떨쳐나섰다. 6.3 서울지역의 청년학생1만2000명이 경찰저지선을 뚫고 서울도심으로 진출하며 항쟁으로 비약하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6.4부터 육군4개사단이 주둔하면서 7.29 계엄해제까지 55일동안 총348명이 구속됐다. 보다 결정적조치가 필요했던 중정은 8월 조선의 지령에 따라 학생시위를 배후조종해 국가변란을 음모했다며 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을 조작, 10년간 2차에 걸쳐 감행했다. 1974.7 김용원등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1975.4.8 형이 확정된지 15시간만에 집행됐다. 증언에 따르면 중정은 수사과정에서 강제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전기고문·물고문·구타등을 수시로 벌였다. 무죄입증을 위한 변호인들의 증인신청은 1건도 받아들여지지않았다. 사형장최후진술형태로 진행된 유언마저 조작됐다. 1971 대선에서는 박정희를 당선시키고 이후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꾀한다는 내용의 <풍년사업>을 벌였는데 이시기 국내적으로 전태일분신·광주대단지사건·KAL빌딩점거방화사건등으로 노동자·빈민들의 생존권문제가 터져나오고있었다. 사회적동요와 민심이반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조건에서 중정은 김대중신민당대선후보선거유세에 인파가 몰린것이 부각되지않도록 보도통제를 실시하고 요원들이 직접 경상도에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후락중정부장의 지시에 따라 <유신헌법>초안이 작성됐다. 1972.10.17 <유신헌법>발표후 민주인사들의 연행과 투옥은 더욱 빈번해졌다. 박정희집권기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기소된 수는 6944명에 이른다. 한편 김대중이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결성을 위해 미국과 일본을 오가자 <반유신운동>을 약화시킬 의도로 일본에 있는 김대중을 납치했으나 살해음모는 실패했다. 1979 부마항쟁을 비롯해 민주화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박정희정권에 치명타를 가했다. 미국은 민중의 힘으로 파쇼정권이 종식되기전에 박정희를 제거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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