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15]
미르·K스포츠재단사건이 터지며 <최순실비선실세>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재단에 출연한 자본금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주요재벌들이 미르재단486억원·K스포츠재단288억원을 각각 출연하여 총 77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전경련 이승철부회장은 23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는 회원사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안을 내 설립된 것>이라며 청와대개입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의혹이 <전형적인 권력과 자본의 결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드러난 정황상 미르·K스포츠재단의혹은 전형적인 정경유착비리다.
2. 재벌이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다. 실제 박근혜정부는 재벌의 요구사항인 <노동개혁>관철을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또 박정부 임기 3년 동안만 하더라도 10대재벌에 준 세제혜택이 9조원에 이른다. 재벌감세로 인한 부족한 세수는 담배세인상 등 민(民)으로부터 착취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흘러들어간 774억원 전액을 환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3. 미르·K스포츠재단사건으로 인해 밝혀진 금액만 774억원일 뿐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정경유착리베이트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가늠할 수 없다. 민(民)은 1300조원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데 기업사내유보금 또한 1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30대재벌이 보유한 사내유보금만 754조원에 달하며 미르·K스포츠재단사건은 왜 재벌사내유보금을 환수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연 115조원으로 3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다. 재벌사내유보금 환수해서 실업문제 해결해야 마땅하다.
2016년 9월23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