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경제정책은 역사적으로 크게 2조류가 있었다. 하나는 케인즈의 유효수요설에 기초한것으로 1929 상대적과잉생산공황이후 수습대책으로 부각된 뉴딜정책의 경제이론의 바탕이 됐다. 다른하나는 1970년대 프리드먼의 통화주의·공급경제론에 기초한 신보수주의다. 신보수주의는 1970년대말80년대초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구체화됐다. 간단히 말하면 전자는 수요중시·큰정부·복지확대·증세, 후자는 공급중시·작은정부·규제완화·감세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이를 <짠물학파>와 <민물학파>로 구분하고 대립시킨다. <이윤주도성장론>의 이명박은 친기업정책으로 고환율· 저금리·감세·규제완화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않아 사내유보금만 늘어났고 친재벌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보유한도를 높여주고 산업자본이 투입된 사모펀드의 은행소유를 확대했다. 박근혜는 <경제민주화>·<창조경제>·<증세없는복지>등을 내세웠다. 박근혜는 경제부총리에 최경환을 선임하고 <초이노믹스>라는 경기부양정책을 진행한다. 다른수단이 없었기에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부동산경기부양정책이었고 빚을 내집을 산 가계가 증가해 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이 2013 160.3%에서 2016 173.6%로 올랐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박근혜<정부>의 최경환에 의해 처음 도입됐다. 문재인정부는 이와 대비해 <소득주도성장론>을 <일자리소득주도성장론>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혁신성장>·<공정경제>와 함께 주요경제정책으로 제시됐다. 지난 대선기간 각후보들의 정책으로도 확인되지만 <가계의가처분소득증가-내수진작-경제활성화>라는 남경제의 문제점· 과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보수진영은 문재인정부의 국가채무가 40%를 넘어섰다며 부각하고있다. 문재 인정부는 적자재정기조를 유지하고있다. 이는 2020 코비드19보건위기로 불가피하다는것이 대체적반응이다. 케인즈주의확장정책이든 신보수주의긴축정책이든, <짠물학파>든 <민물학파>든, 수요중시·복지든 공급중시·감세든 다 조삼모사·오십보백보다. 국민경제전체로 보면 양자는 다르지않다. 양당정치체제에서 서로 다른것처럼 행세하지만 둘은 본질상 같다. 이는 투표권자인 민중들을 기만하기 위한것이다. 기업중심으로 가면 공급은 확대되더라도 소비수요가 없으면 순환이 되지않아 이윤이 창출되지않는다. 경기가 안좋으면 투자를 하지않고 사내유보금이 쌓이는 이유다. 복지증대로 소비수요가 확대되더라도 통화량증대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 물가상승으로 실질물가는 크게 달라지지않는다. 통화량조정이 재분배의 수단으로 될수 없는 이유고 금리·재할인율·양적완화와 같은 금융수단들이 실효가 없는 이유다. 일시적인 심리적효과가 나타날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리워진 모순구조가 더욱 명확해지면서 위기는 더욱 악화된다. 채무경제는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하다가 감당하지못할 이자만 쌓이듯 초인플레이션에 통화위기를 초래한다. 화폐가 종이조각이 되는 순간 결 국 실물만 남는다.
